▲ 출처=MBC  © 서울의소리

최근 SNS에 검찰의 통신 정보 조회 사실 문자를 받은 일부 언론인들이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 명에 이르는 대상자에 대해 무더기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우 30일 내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월까지 시간을 끌어 이제야 통보를 한 것이다. 검찰(서울 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1부)은 올해 1월에 대대적인 통신 조회를 했고 이런 사실을 통상 규정된 30일을 훨씬 넘긴 8월 초에 해당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총선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 통지를 미룬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의 별일 아니라는 입장이 더 큰 문제다. 무더기 통신 조회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법을 마구 어기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한 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할 태세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측근 및 관련자 통신 조회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며, 이런 짓거리를 하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냐’며 맹비난한 바 있다. ‘이런 짓거리’를 검찰이 버젓이 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매우 위험하니 윤석열은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통신 조회 대상 정치인은 민주당의 지도적 정치인 이재명, 추미애 등이 대표적으로 드러났으며 언론인들은 김중배 전 MBC 사장과 이부영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원로 언론인들을 비롯해 언론 운동을 벌여온 전‧현직 언론인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까지도 통신 조회 대상이 된 것이다. 여론 조작, 언론 탄압과 함께 정치권과 언론계를 모두 감시하는 체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 운운하면서 사건 조작과 정치 공작의 음모 냄새도 감지된다.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언론비상시국회의 등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정치 사찰 규탄과 함께 검찰 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될 것을 우려했다. 서울 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1부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관한 의혹 보도를 한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소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의혹 및 대선 개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통신 조회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상자가 3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라고 알려져 있어 내용이 보다 자세히 드러나면 이 사안 역시 윤석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윤석열의 손발인 정치 검찰이 정권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통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이 전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통신 조회는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중대사다. 국정 조사를 통해 전모를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협박하고 감시하는 범죄 집단, 정치 검찰도 해체시켜야 한다.

이런 자들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다 하다 이제는 통신 감시망까지 만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을 하루 속히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