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8월 8일 방송 캡쳐     ©서울의소리

세금 갖고 장난치면 나라가 망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시행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주식 폭락의 원인이었다고 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유예 조항으로 인해서 시행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한 바가 없다. 그런데 시행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주가 폭락의 원인이라니 참 재주도 좋다. 어디 가서 점이라도 보고 오셨는가? 세금은 국가의 근본지 대계다. 필자처럼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도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면서 민주주의와 세금 징수를 가장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인정한다. 그런 배경으로 국가 재정도 어렵고, 글로벌 경기도 나쁜 상황에서 시행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애초에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럴 거면 담배세도 없애고, 유류세도 없애고, 모든 세금을 없애고 사는 게 어떤가 묻고 싶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세금 징수고,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제발 공부를 더 하고 수준을 높이기 바란다. 국가를 생각하고, 말 할 때는 한 번 더 성찰하기를 바란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8월 8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전현희 의원/강득구 의원 인터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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