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서울의소리

국민권익위 김00 반부패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가가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그는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권익위 수뇌부가 불송치로 종결하려 하자 반대 의견을 냈다가 조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긴 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지인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이에 야당은 김00 반부패 국장이 사실상 타살되었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벌일 태세다. 그 와중에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온 윤석열과 김건희는 명품수수 사건이 재점화될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특히 당사자인 김건희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유서가 정식으로 공개되면 정가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양심의 가책 느껴 자살

김00 반부패 국장은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 김건희 불송치는 내 생각과 달랐지만 조직이 그러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인에게 토로했다고 한다. 따라서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을 불송치로 결정하도록 몰아붙인 권익위 수뇌부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반부패 담당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사건 종결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00 국장은 지난 6월27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 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국장은 평소 지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아니라 김건희 비호위로 전락

고위 공직자 비리를 조사해야 할 권익위가 범죄를 조사하기는커녕 제제 규정이 없으니 처벌도 곤란하다고 말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김건희 명품 수수는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뇌물죄 혹은 알선수재로도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도 고위 공직자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받게 규정되어 있는데, 권익위는 이 법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건희가 명품 수수를 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관계기관이 대통령실이니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법조인들은 그 경우라도 서류라도 남겨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에게 고통과 모멸감 준 윤석열 정권

권익위 직원은 공무원이다. 그런데 권익위 수뇌부가 권력 실세의 눈치를 보고 불송치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죽에 한 것은 김건희 한 사람을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겨준 것이다.

김 국장은 20년 넘게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한 최고의 전문가로 주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윗선의 압력에 의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그동안 간직했던 자부심이 일거에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고인에게 압력 넣은 사람 처벌해야

야당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는 데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날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그때 반부패 국장이 반대했다고 한다. 반부패 국장은 이후에도 압력이 들어오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나 검찰이 이 사건을 어영부영 넘기면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벌어져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채 상병 수사를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항변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공정하게 수사한 사람은 좌천되고 범죄 덮은 사람들은 승진

해병대 수사 외압과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을 보듯 윤석열 정권에서는 공정하게 수사한 사람은 좌천되거나 기소되고, 범죄를 덮은 사람들은 영전했다. 이게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하지만 특검이 벌어지거나 정권이 바뀌면 그들은 모조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국민이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해병대 수사 개입 및 군인사 개입, 마약 수사 외압 및 경관 인사 개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부 등을 모조리 수사해야 한다. 그 모든 사건에 김건희 계좌를 관리해준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거기에 바로 윤석열이 말한 진짜 ‘기득권 카르텔’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안 무너진 데가 없는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났고, 내수도 안 좋아 자영업자들이 빚쟁이가 되어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외교는 지나친 친미와 골종적 대일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주게 하였다. 안보는 잘 한다더니 북으로부터 오물풍선만 선물로 받았다. 사회는 온통 갈등투성이고, 잘나가던 한류마저 주춤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토록 한꺼번에 무너진 정권은 윤석열이 최초다.

국정원은 인사 문제로 신구 세력이 다투다가 간부들이 한꺼번에 경질되고, 정보사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유출되어 세계적 망신을 당하고, 관세청은 시가 2200억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는 데 협조하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불려가 휴대폰까지 빼앗기고... 이게 나라인가? 방법이 없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저 무능하고 비열하고 간사한 친일매국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