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말바꾼 한동훈에 특검법 발의 '도루묵'.."윤석열 아바타, 의지도 권한도 없어"한동훈 "정 급하면 민주당이 기존 법안 철회하고 새로 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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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건을 계속 붙여가며 채상병 특검법 진행을 미루는 것을 두고 "능력이 모자란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것인가?" "윤석열 아바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까지 수용하면서 발의를 압박하자 또다시 말을 바꿨다. 한 대표는 "정 급하면 자기들이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대법원장 특검으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 발의는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야당을 앞질러 한 대표 본인이 직접 약속한 것으로 공당의 대표로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입으로 여러 말 하는 분이 집권 여당 당대표라니 실망"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순직 해병 특검법 발의는 하지 않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대표 선거 때에는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 놓고, 어제는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러다가 내가 언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느냐고 말을 바꾸지 않을까 싶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이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법안 발의는 하지 않고, 용산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까지 든다"라며 "당대표에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았을 테고, 능력이 모자란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것인가?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삐딱한 생각도 바로잡아 드린다"라며 "한 대표가 민주당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당도 5만 원만 더 얹어서 30만 원 지급하면 쉽겠지만,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복지란 꼭 약자에 국한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팩트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내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25만 원 줘서 나라가 망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코로나 시국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망했어야 한다. 그랬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셋째, 인색한 부자 정당이 아니라 현실 세계 사람들의 어려움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줄폐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현실이 아닌 공상의 세계 사람들이라는 것인지,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반대한다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대표는 채상병 특검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지도 권한도 없다"라며 "대통령과 다를까 기대했지만 '윤석열 아바타'임이 확인돼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야 대표회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고민"이라며 "꽉 막힌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해 정치·민생 복원의 작은 돌파구라도 찾아보려는 기대조차 과했다"라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결국 제3자 특검법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였나?"라며 대국민 약속이 장난인가? 본인이 국민께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니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는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고 여당 대표마저 국민과 약속을 해놓고 장난치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를 줄 알았더니, 조금도 다를 바 없다"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