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9년 중앙청(조선총독부 청사) 모습./출처=SNS 갈무리  © 서울의소리

지하철역과 공공기관등에 설치된 독도 모형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면서 제기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처음엔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교체한다고 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자 낡아서 교체하려 했다며 거짓된 변명으로 일삼더니 독도지우기가 진행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님이 드러나자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시작되면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도 지우기와 계엄음모를 꾸미다가 이를 문제 삼자 괴담이라고만 우기며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경우, 펄쩍 뛰면서 ‘독도는 반드시 지킨다’, ‘계엄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일 것일 텐데도 괴담 이외의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분쟁지역화로 일본을 돕는 일이다’, ‘설치물이 낡아서 그런 걸 괜한 시비를 건다’, ‘계엄음모 증거를 내놓으라’고 대응하고 있다. 수상하기 짝이 없다. 

우선, 독도 지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독도 조형물은 탈색과 노후화되어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주장을 짚어보면 허점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그것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우선, 독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만이 아니라 우리의 “합법적 영토”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일체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독도 팔아먹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도 조형물이 낡아서 교체한다면, 마땅히 사전에 공지하고 새로운 조형물 설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렸어야 한다. 이제는 이에 대한 결정이 어떤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독도 조형물 철거가 문제되니까 뒤늦게 수습하려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더군다나 지하철 설치물의 경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거했다고 해놓고 지금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누가 봐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 방어훈련 축소와 비공개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없다. 결국 독도밀약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태도를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의 공식 문서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 하면서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괴담 운운하는 것은 구린 데가 있기 때문이다. 독도밀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해야 한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즉각 취하도록 압박해야 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계엄음모에 대해서도 증거를 대라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을 일에 손에 잡히는 증거가 따로 있을 턱이 없다. 돌아가고 있는 꼴, 그간의 경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직시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도, 민심도 상관하지 않고 무도한 권력을 휘둘러 온 정권이 탄핵 위기에 직면하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고, 정치 검찰로는 권력 유지가 역부족인 상태에서 군과 관련한 수상한 행보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보이고 있다. 

계엄음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 이미 군부독재를 극복해 온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일이 결코 없다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수상하다. 참으로 위험한 정권이다. 그래서 끝까지 추궁해야만 한다. 매국 행각과 정치 검찰 쿠데타에 이어 친위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켜 국민들을 희생시키려는 정권의 음모를 반드시 미리 막아야 하는데, 역시 방법은 조속한 탄핵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