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했다면서요? 이건 대놓고 대통령은 무식해서, 자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 올 뿐이라고 폭로한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는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이면 열심히 해야지, 왜 안 했다고 굳이 발뺌을 하는 것인가요?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습니다. 원래부터 일본 극우논리의 대변자였어요. 학자 시절부터 줄곧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박사논문 주제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인데요.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 역할을 강조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등의 논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편협”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인이 있으니, 일본 우익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2009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수상이 세운 세계평화연구소에서,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2012년 7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밀실 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사 직전 무산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습니다.

2017년 지소미아를 넘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도록 지원하였어요.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대외정책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문건을 무단 반출해, 자택에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결국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7일, 연말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명이 공식 발표된 것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던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국가안보실 차장을 수행한 것이지요. 이런 불법과 사면을 결정한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서울지검장과 3차장으로 김태효의 기소했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가 바로, 일련의 통탄할 굴욕적 한일관계와 뉴라이트 인사의 등용을 주도하는 핵심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