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2012년도에 중도 하차한 서울시 교육감으로 널리 알려진 곽노현은 고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운동가이다.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비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UPenn)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률가이자 교수지만, 곽노현은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싸웠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사회적 강자에 대한 법의 지배"를 위해 삼성 에버랜드 경영권 부정 승계를 고발하는 등 삼성그룹과 30년 동안 싸웠으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밀어 부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퇴하게 만들었다. 

특히 2011년 10월 당시, 보수 진영의 선두 대권 주자를 노리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민투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만든 직후, 당시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자신의 측근이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황당한 혐의로 입건되고 구속되어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서울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취임 700여일 만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2011년 당시 국정원이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시키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철저한 공작 계획을 짜고 실제로 공작을 진행하여 계획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이 2020년에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검찰, 법원 그리고 당연히 언론들까지 합세하여 곽노현이라는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해왔던 더없이 유능하고 소중한 활동가, 훗날의 뛰어난 정치인 한 명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렸다. 이제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현상처럼 되어 버렸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교육마저 사법부와 검찰이 장악하게 된 현실에 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시민이 함께 하여 나라가 처한 상황을 국민들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 선거 실시 지역으로 서울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선거 등 교육감 1곳과 기초자치단체장 4곳 등 총 5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부산과 강화도는 국힘당 계열의 보수 우세 지역이고 광주 전남은 반윤, 반국힘당, 반보수 후보가 당선권인 지역이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고 중요한 곳은 바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재보궐 선거 중 유일한 서울 지역 선거로 전국적 파장을 미칠 수 있고, 윤석열 탄핵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대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윤석열 정권은 위법 사항이 아닌 사안으로 조희연 전 교육감을 기소한 이후 10월 재보궐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재판 일정을 앞당겨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 국민권익위, 공수처, 검찰에 사법부까지 똘똘 뭉쳐 교육감 직을 박탈시킨 셈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의 기획된 고발과 기소, 재판으로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치 선거이며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이 되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윤석열 방식의 교육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이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조중동은 ‘윤석열 정권에서 선거에 이렇게 선방한다면 민심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몰이로 정국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 탄핵 정국에 물타기를 할 수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해 국힘당과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과 강화도까지 반국힘, 반보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탄핵 여론에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10.16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데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선거가 된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힘당과 보수 후보들은 전멸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철저한 반윤석열 입장에서 윤석열 탄핵의 불길에 더욱 기름을 붓겠다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자파 세력의 확장에만 몰두하거나, 자기 출세를 위한 자리로 재보궐 선거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서도 안된다. 또한 보궐선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해서도 안된다. 궁지에 몰려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윤석열의 기도를 완전히 파탄내야 한다. 탄핵 민심이 재보궐 선거에서 뜨겁게 분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 탄핵 투쟁을 더욱 거세게 벌여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국힘당과 보수후보들은 윤석열과 운명을 함께 하는 윤석열의 후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한다. 재보궐 선거가 치뤄지는 모든 지역, 특히 서울에서 윤석열 탄핵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한다. 누가 나오든 국힘당과 보수 후보들은 윤석열이며 그 아바타이다. 

셋째, 반국힘, 반보수 후보들은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 국힘당과 보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단일화가 곧 탄핵으로 가는 길이며,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의 매국, 독재 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