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태극기 경례를 패싱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차장이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국가 공식행사에서 거부했다"라며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기에 대한 격려를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공식 의전행사 첫 공식 행사에서조차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그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주요 핵심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 하는 점을 스스로 확인시켰다"라며 파면 사유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이날 오후 대통령실이 입장문을 내고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며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통령도 아닌 김태효 차장을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다는 것도 논란이다. 다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혼자서 국기를 발견 못해서 그랬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해명에 "평가할 가치도 없다"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변명이든 사과든 당사자인 김태효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김태효가 읍소하면서 사과와 변명을 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반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지금 김태효는 대통령실을 자신의 대변인처럼 쓰고 있다. 이건 그냥 논란 정도가 아니라 괴이한 수준이다. 박근혜도 최순실에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사진을 보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멀쩡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오직 김태효만 태극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해명인 건지.."라며 "저 정도면 태극기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태극기를 발견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김 차장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SNS를 통해 "김태효씨가 남들은 다 확인한 국기 위치를 혼자만 몰라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모지리인지 아닌지는 나는 알길이 없지만 이렇게 국가의전과 의례를 박살낸 윤석열 정부가 이제와 국기에 대한 경례의 형식과 관례를 따지며 그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역이다. 국기수난 국가수난"이라고 적었다.

탁 전 비서관은 "국가의전의 수준이 참담하다. 나는 이 모든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일전에는 자국기와 일본기에 두번이나 경례를 한적도 있으니 이쯤되면 국가의전 국민의례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자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월 16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전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일장기와 함께 나란히 걸려있던 태극기에 경례를 한 후 기시다 총리가 두 국기를 향해 경례하자, 윤 대통령은 한 번 더 경례를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태극기가 안 보일 땐 차렷자세를 하는 게 규정이고, 김태효 차장은 규정을 지켰다는 게 대통령실 해명"이라며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태극기가 안 보일 때 차렷 자세를 하는 것은 국기강하식 규정이고, 외교의전 중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대통실편람에 나온 의전규정"이라며 "이런 걸 꼭 규정을 봐야 하는가?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 주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인가? 한마디로 미쳤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