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고 수사해 얼마 전에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성남시엔 모두 40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었고 팀장급만 600명이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이 그들 모두를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이 사진을 찍었다며 2년을 구형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같이 사진을 찍은 대통령실 직원을 모두 알고 있을까?

그런데 검찰은 30일, 과거 이재명 시장이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대해 위증교사를 했다며 또 다시 3년을 구형했다. 연일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 나오자 정치 검찰이 그 대응책으로 무리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와 위증교사 혐의로 2년 및 3년을 각각 구형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게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은 물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이재명 죽이기 작전이다.

민주당, 악마의 편집이라 검찰 비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시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어섰다"며 검찰을 성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녹취록 전부를 인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김모 씨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잘라낸 채 앞부분만 갖고 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실을 말해달라”가 위증교사?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모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 분 동안 12번이나 한 것이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부문만 발췌해 그것이 위증교사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하지만 법정에 가서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검찰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에게 온갖 혐의로 유죄를 내려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함은 물론,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도 질질 끌어 대선 직전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 내 수박들이 다시 세력화해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라 계산한 것 같다. 특히 김경수가 12월에 귀국하면 민주당이 분열될 것으로 본 모양지만, 현명한 김경수가 수박들과 손잡을 리 없다.

검찰,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 받은 김씨 무혐의 처리

한편 진술을 바꾼 김모 씨는 사기 및 알선수재 협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조사 한번 않고 무혐의로 처리했고, 백현동 알선수재 범죄는 다른 공범은 2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위증죄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이 진즉 종료되었는데 구형을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김모 씨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고 보고 "정치 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라고 성토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은 무효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란 것이다. 법률을 위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편파나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적 사냥 수사였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전략적 구형이라고 판단한다. 통상 위증 사건은 벌금형이나 약식기소를 한다. 사건에 자신이 없으니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상으로 양형 규정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바르게 재판하는 모습이 보여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28일 11개 도시 동시 집회, 민주당 참여하지 않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28일) 집회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지난 28일 전국 11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었는데,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위 ‘수박들’이 주장하는 그놈의 ‘외연 확장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수박들은 걸핏하면 장외로 나가면 중도층이 떠난다고 엄살을 부리곤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이고, 김건희 특검 여론이 65%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불 속에서 독립 만세’만 부르지 말고 이제 광장으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당하게 되어 있고, 저 악독한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할 수 없다. 모르긴 모르되 다음주 토요일 집회는 참여하는 시민들 및 민주당 당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모두 들고 일어나 저 무능하고 비열한 친일매국정권을 타도해 민심의 단두대에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