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육성이 담긴 녹취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시간 문제일뿐 탄핵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징역 8년짜리 자백"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취임 이전이라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강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라면서 "당시 윤석열 당선자는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달랐다. 채수근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취임 이전이라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면 그 해석은 다를 수 있다"라고 유효성을 짚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윤석열-

해당 통화 이후로 김영선 의원은 공천을 받는데 성공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한 것이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다. 원심판결 공판은 또 한동훈 검사 담당이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천개입으로 전임 대통령에게 실형을 살렸던 두 사람을 겨냥해 "이 사안을 어떻게 하실지 대답이 있어야 할 거"라며 "법 앞에 만인은 공평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한 말"이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육성을 두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분명한 물증이 드러난 것"이라며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법 공천개입으로 검찰로부터 8년구형받고, 결국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기소했던 사람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8년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국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동일할 것"이라며 육성 녹취와 관련해 "징역 8년짜리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오빠) 명선생 처리 안했느냐, (오빠) 명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전화오게끔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윤상현과 통화했으니, 보안유지하고 취임식 오시라” -김건희-

용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며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제 발등을 찍고 있다. 탄핵의 사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넘칠 지경"이라며 마지막으로 조언으로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는 법과 원칙을 입맛에 따라 휘둘러왔던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했던 역사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박근혜씨가 그러했듯, 겸허히 법의 심판대 앞에 서시라. 김건희 여사와 손잡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사라지시라.

그것이 남은 마지막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끝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도 경고한다"라며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협조하시라. 그것만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지 않고 국민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