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무인기 침투, 국정원의 극비 도발 가능성 제기
◼ 박근혜 탄핵 경험한 尹석열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 尹정부 고위 관계자 “전시에는 계엄령 발동 가능해”
◼ 북한 도발 유도 – 도발 대응 가장한 타격 – 전면전

최근 한반도에 부쩍 전쟁의 기운이 드리우고 있다. 대통령이 툭하면 북한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관련 소식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 수위가 높아져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왔던 계엄령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남한에서 날린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본국에서는 이 무인기의 운용 주체가 국가정보원이란 주장도 나오면서 정권 차원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정부 유력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갈등 격화-무인기 침투 등 북한 도발 유도-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전면전-계엄령 발동 등의 시나리오가 암암리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명태균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탄핵 내지 하야 위기에 몰린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는 자신의 심복과 같은 충암고 인맥들을 군 요직에 박아놓고 언제든 북한과의 전면전 발발 후 계염령 발동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국에서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시나리오를 처음 언급한 인사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올해 9월 초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계엄령 의혹’을 꺼내 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충암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이라며 “반국가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령 의혹을 “외계인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는 “윤 정권과 정부 여당의 모습 자체가 외계적 현실”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고 선동적 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상황에서 계엄이란 것은 그렇게 외계적 현실이 아니다”라며 “계엄 외 외계인적 정치 행위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반발했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여론도 많지 않았다.

계엄령 발동→국회해산 시나리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봄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 문건은 후일 사실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군이 쿠데타에 맞먹는 계획을 세워 야당과 언론의 탄압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국에서는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준비의혹을 제기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설치된 합동수사단이 104일 동안 200여명 이상을 조사했으나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 탄핵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사회안정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계엄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상식적 대응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문건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계엄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이 전시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선데이저널>이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한 전화 통화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전면전도 두려워하지 않는게 현 정부의 기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발동 시나리오를 허튼 소리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윤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서 탄핵을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이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3주 전에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소동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포격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남북관계가 경색을 넘어 파탄에 이르면서 정치권은 그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북풍’이 불 시 보수 지지층의 대결집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반면, 민생과 경제에 민감한 중도층의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이 무인기가 남한에서 날아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은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3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평양에 출연한 무인기의 정체에 대해 군 당국에서 파악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 실장은 민간이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 무인기를 띄운 주체 등에 대한 질문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계엄령 ‘의혹 아닌 실제상황’

11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북한이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남한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1시간 정도가 지난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무인기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3일 담화를 통해 해당 무인기는 임의의 장소가 아닌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띄울 수 있다면서, 순수 민간 차원에서 날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민간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기종이다. 휴전선 근처에서 날려 평양 상공까지 보낼 수 있는 드론을 민간이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 또한 북한이 8개 포병여단을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했다는데, 무인기를 또 띄우면 북한에서 쏜 포탄이 연평도나 경기도 북부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구실로 도발할 수 있다. 또한 전단이 살포된 곳이 평양시 중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로 당 간부들이 있는 곳이라 전단을 떨어뜨려도 선전선동 효과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도 민간단체의 소행일 가능성이 낮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무인기 운용 주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북측의 발표 이후에 알았다는 이야기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도 아니고 군이 아니라면 무인기 운용 주체가 국정원일 가능성이 나오는 것은 국정원이 별도 운영하는 무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찰 위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종류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기종을 서해에서 운용 중인 정보함에서 날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현 충암파라인 軍 전면 포진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된 걸 이용하려는 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때마침 터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은 정부 여당을 향한 공격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한 의원과 신 실장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런 바탕에는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동문 라인인 이른바 ‘충암파’가 국방·정보 분야에 포진했다는 것도 한 정황으로 거론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군사 정보라인의 충암파는 총 4명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경호처장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충 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도 충암고 출신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부가 실제 계엄령을 통해 탄핵 위기를 돌파하고, 국정 장악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이 이를 사전 봉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