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16일 비가 오는 가운데 주최측 추산 30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 모여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후 분노한 시민들이 비를 맞으면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을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죽지 않고,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설령 자신이 검찰공화국의 농간으로 구속되더라도 민주 시민이 윤석열 정권을 용서치 않을 거라는 뜻이다. 

묘하게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국내에선 큰 사건이 벌어지곤 하였다. 일부러 일정을 그렇게 잡았는지, 아니면 사법부가 알아서 기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윤석열은 자신이 국내에 없을 때 벌어진 일이라 시치미를 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소식은 시시각각 전달 받을 것이다. 어차피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테니 말이다. 

보수도 놀란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 무죄 아니면 벌금 100만원 이하가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징역형이 나오자 국힘당에서도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앞으로 2심과 최종심이 남아 있는데, 어쩌면 2심에서 재판관이 바뀌면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마저 유죄를 확정지으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을 물어내야 한다. 수구들은 이걸로 민주당이 분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비명들이 움직이고 있다지만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다. 

김문기 몰랐다는 무죄, 백현동 개발 협박 발언은 유죄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두 가지 죄목 중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잘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이 제출한 사진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찍은 것으로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문기가 매우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부분을 따로 도려내 제출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사진을 근거로 같이 골프를 쳤다고 왜곡했다. 당시 성남시에만 공무원이 수천 명이고 팀장만 수백 명인데, 시장이 그들 모두를 잘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은 같이 사진을 찍은 대통령실 직원들을 모두 잘 알고 있을까?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받았다 발언은 유죄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할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고 말한 것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파급력이 큰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감 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국토부는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라고 몇 번이나 공문서를 보냈다. 중앙관청이 자꾸만 공문서를 보내면 지방관청은 충분히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 때 증인이 한 말은 처벌되지 않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 압력이나 협박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으로 이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도 2심에선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구들의 법조 카르텔이다.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이 높기 때문이다.

거대한 역풍으로 야당 오히려 결집할 것

용산과 국힘당이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개입, 여론조작으로 최대의 위기에 몰리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죽이기라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히려 역풍이 불어 윤석열 탄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1) 김만배는 상가에서 한번 본 사이다

윤석열은 대선 때 김만배를 “상가에서 한 번 만난 사이”라며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법조기자로 당시 검사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었다. 심지어 김만배는 녹취에서 “이거 하나면 석열이 형은 죽어”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김만배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만배는 윤석열의 선친 집을 사주기도 하였다. 잘 모르는데 집을 사주는가?

(2) 제 아내는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해 “제 아내는 몇천만 원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후 KBS가 추가 계좌를 공개했고, 검찰 수사 팀도 김건희와 그녀의 모친 최은순이 주가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이것 역시 허위 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3) 제 장모는 남에게 십 원짜리 피해 한 장 준적 없다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제 장모는 남에게 십 원짜리 피해 한 장 준적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후 장모는 37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1년 선고를 받았다. 그밖에 장모는 도곡동 부동산 투기,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투기에도 연루되어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최은순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4) 경선 후 명태균과 소통한 적 없다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경선 후 명태균과 소통한 적 없다”라고 말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후 두 사람이 나눈 통화가 공개되었고, 심지어 윤석열이 “김영선 해줘라” 하는 녹취까지 나왔다. 최근 이준석도 윤석열이 각종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를 시작했다.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경남지사, 강원지사 선거 등.

수구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내려지자 차기 대선도 자신들이 이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다. 잔뜩 열이 오른 민주당원들과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유영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