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비 496억→832억→"3000억대로 늘 수도"..시민의 분노국방부와 합참 등 '연쇄' 이동.."쓰지 않아도 될 예산 낭비"
|
지난 2022년 3월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에 관해 기자단에 직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며 쓴 비용이 애초에 책정한 496억 원에서 현재까지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832억 원을 썼다고 22일 'JTBC'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총 496억 원이면 옮길수 있다"라고 했지만, 국방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문제는 대통령실 이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진행형으로 3000억 원대의 세금이 더 투입될 전망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대통령실의 이전에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832억 1600만원이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 뿐 아니라 연쇄 이동을 해야 했던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이 쓴 예산이 합쳐진 금액이다.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으로 70억을 넘게 썼고 국방부는 이사 비용으로 118억을 배정받았었지만 231억이 늘어난 349억을 썼다.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 배치된 국방부와 합참을 다시 통합하려면 2400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3200억대로 불어난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실때문에 국방부와 합참이 이전했는데도 정부는 "합참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작스레 청사와 관저를 빼앗긴 정부 부처들이 연쇄 이동하게 되면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JTBC 갈무리
민주당은 지난 11월 8일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명태균씨가 "경호고 나발이고 거기 가면 뒈진다(죽는다)"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시절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했는데, 대선 열흘쯤 뒤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결정이 바뀌었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세금이 깨지고 있는 모양새다.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예비비가 편성됐다. 윤 정권의 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대한 논란은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회 및 감사원의 조사로 이어져 예산 투명성과 권력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기사에 올라온 네이버 베스트 댓글에 시민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아이디 jaej****는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무속인의 입에 놀아나 피 같은 혈세를 마구 써대 예산만 낭비하는 입법구 정권 속히 특검에 탄핵밖에 답 없다", ilcj****는 "국민세금 펑펑 쓰면서 용산으로 옮길 때부터 알아봤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luck****는 "해 먹으려고 대통령 한 거야" go16****"는 "아이구 내 세금" 등의 아우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