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문체부 소속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폐쇄하고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예술인들과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유 장관이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유독 한예종만 계엄 직후 폐쇄됐다는 점을 들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116개 문화예술인·시민단체 등은 16일 서울 서대문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떤 국립대에도 비상계엄에 따른 폐쇄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한예종만 계엄 통제가 이뤄졌다.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동조 행위는 장관의 판단과 지시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유 장관은 내란을 사전 모의했거나 최소한 비상계엄에 매우 적극적이고 불법적으로 동조한 내란범”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계엄 통제 사태는 유인촌이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적 증거"라며 “국가수사본부에 유인촌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문체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예종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당일 전국에서 휴교령이 확인된 유일한 대학으로 교육부 산하의 다른 대학과 달리 문체부 산하에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직 총사령실에서 모든 부처에 정부 기관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를 소속 기관에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 등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궤변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위헌·불법 계엄령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에 대해선 일말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유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의 주장에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 선포가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감사원장을 포함해 20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상적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라고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문체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유 장관은 계엄 사태를 조장하고 국민의 치안을 위협한 각 부처 장관들의 탄핵 등을 ‘치안 공백’으로 명명하고 ‘법치’를 운운했다”라면서 “계엄령 사태 직후 이미 일괄 사의를 표명한 이들이 염치없게도 이제 와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국회 문체부 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같은 날 유 장관을 향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은 그만하고 조금이라도 덜 추하게 즉시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임 의원은 유 장관의 발표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이 써 내려간 계엄포고령을 막지 못하고,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참회가 가득한 내용일 줄 알았다"라면서 "하지만 내란 부역자 이상민, 박성재, 조지호를 두둔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총칼을 내민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는 할 말이 없나? 권력의 부스러기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여당에게는 호소할 게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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