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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범으로 드러난 '롯데리아 계엄모의' 주도 노상원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사실 확인
군사법원의 봐주기 '성범죄자 고지 명령' 면제
"지위·명예 상실했다" 양형도 낮춰줘
여군 성추행범으로 드러난 '롯데리아 계엄모의' 주도 노상원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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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JTBC'가 해당 판결문을 입수했다.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를 주도한 노 전 정보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의 신분으로 이날 구속 갈림길에 놓인 상태다.
'JTBC'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 교육생이던 여군 교육생을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라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군사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라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줬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다. 심지어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라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긴급체포됐다. 특수단 언론 공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12월 1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 김모 대령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근처 롯데리아에서 만난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정 대령이 IT 전문가가 없다고 하자 그냥 선관위에 가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17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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