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중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관계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꿎은 병사들만 강제로 투입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처지에 빠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관저 진입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군인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카메라로 확보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이들에 대한 입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은 육군 수방사 제55경비단을 동원해 수사관들을 막아섰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의무복무 중인 일반 병사 다수가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해당 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55경비단은 편제상 수방사 직할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 통제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는 경호처가 작전 통제를 하고, 인사·군수 등의 분야만 수방사가 담당하고 있다”라며 “부대 관련 구체 내용은 군사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이나 군인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은 상황이라 도저히 진입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장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경호처와 군 인력) 숫자를 넘어서 뚫고 가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개인 화기를 휴대한 인원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유혈사태 조짐이 있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경호처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들, 성명불상의 수방사 군인들을 고발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범인은닉·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상행동은 “경호처는 지난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을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경호처 차장과 그들의 지시를 받는 경호처 직원들 및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도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한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