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윤석열의 내란은 내란 그 자체의 문제보다 더 큰 국가 신뢰도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외교 일정은 줄줄이 취소되었고 이미 약속된 외교 문서마저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냉정하기만 하다. K-컨텐츠에 열광하던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반헌법적 계엄령을 선포하여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자를 옹호하는 여당이 있다. 권한대행이라는 자는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 

이런 나라를 세계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윤석열 체포 현장을 생중계했지만 결국 체포는 무산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세계인들이 이해할 리 만무하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 정치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몫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다. 윤석열의 비참한 말로는 자신들의 종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지휘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안타깝게 순직한 채해병 사건 재판에서 그나마 오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상식적인 선고가 내려진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죄 등이 모두 무죄로 선고된 것이다. 

국힘당의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또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국힘당내에서 탈당을 강요받고 있다. 당론을 거스른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민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아니 알면서도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발악하는 중이다. 김상욱 의원에 대해 비판하기 전에 그들은 윤석열을 먼저 출당조치 시켜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중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상식적인 것을 원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법 원칙같은 것을 말한다. 범죄를 저지른 어떤 국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만큼은 예외인 듯하다. 이미 계엄령은 종결되었기에 내란죄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상식을 벗어난 몰상식의 극치이다. 살인자가 살인미수에 그쳤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석열은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탄핵은 징계 절차에 불과하다. 이제 형사법적인 절차로서 내란죄의 처벌이 남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교도소로 그의 공간을 이동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며 법 원칙이다. 더 이상 졸렬하게 굴지 말고 윤석열은 모든 처벌 절차에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