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사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전형적인 "정파적 결정"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기사입력 2025/01/24 [17:58]

[사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전형적인 "정파적 결정"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입력 : 2025/01/24 [17:58]

▲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3일 오전 10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틴핵안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4대 4였다. 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제하고 자숙해야 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기각은 전형적인 정파적 결정이라고 사료된다.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임명권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렸다.

 

헌법재판소 재판은 위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또는 탄핵에 소추된 사람이 그 직을 수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면직·해임의 자리다. 그럼에도 어제의 결정은 위법성 여부를 따진 듯하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1월 24일 방송 캡처  © 서울의소리

 

이번 결정으로 방통위는 또다시 5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뜻이다'라는 오만한 이야기를 남겼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5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있었던 방송 장악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국회는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일으켜야 하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견제를 더욱더 엄하게 할 것을 충고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1월 22일 오전 8시 50분 방송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z3DrcIpS5Sc?si=-0Gf2d1FAxVGfaIb

 

#윤석열대통령헌법재한소탄핵심판 #김용현전국방부장관증인출석 #서울의소리 #작전TIME #민주진영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부원장 #정치외교학박사 #김종욱 #교수#전민주연구원부원장 #정치학박사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