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 9개 기업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한 국가의 경제수장으로 환율 방어의 책임이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억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매국노' 논란이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 미국 국채 보유 사실을 지적받은 뒤 팔았으나 이후 다시 매수한 것이다. 

28일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9712만원의 미국채 30년물인 'T1.375 08/15/50'을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식이나 국채를 사는 건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 환율 관리의 책임자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환율이 높아져야 수익을 얻는 미국채에 수억원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파산에 이를수록 최 부총리의 재산은 늘어나는 매국적 투기 수단이란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1월 1400원을 돌파했고, 12·3 내란 사태 이후 147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로도 계속 1500원에 가까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곧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1억7000만원 상당의 미국채를 매수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최 부총리는 "수석으로 있을 때 산 것이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연말에 어차피 재산신고를 하니까 그 전까지 매도를 하겠다"며 해당 상품을 이후 매도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미국채를 사들인 사실이 재산신고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계엄 이후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TV 카메라 앞에서 떠들어놓고는 뒤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배팅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해 개인 자산 부풀린 투기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얼마나 더 버실 요량이었나"라며 "나라 팔아 재테크하는 최상목"이라고 힐난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가 위기를 이용하고 국가 경제정책을 사유화한 중대한 직업윤리 위반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배임"이라며 "나라가 위기일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부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겠나. 즉각적인 해임만이 답"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수장의 달러채 매입은 정부의 환율 방어 노력 자체에 대한 불신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그 누구도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고, 여윳돈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달러 자산에 뛰어들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환율 폭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쯤되면 ‘매국노’라는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다"라며 "최상목 부총리의 행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등진 결정적 배신이다. 최상목 스스로 미국채에 투자해 돈이나 많이 버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면, 적어도 나라의 녹으로 먹고사는 공직은 내려놓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국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자가 앉아 있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자리다. 당장 사퇴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