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면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대법원이 첫 심리 이틀 만인 24일 이 전 대표의 두 번째 심리에 나섰다. 보통 대법원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열려 심리와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2일 첫 심리는 시작 2시간 만인 오후 4시쯤 끝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소부로 배당돼 일정 정도 심리를 진행한 후 전합에 회부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소부 배당 당일 전합으로 회부됐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내부서도 "이례적 속도전"이라며 놀라는 모습이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바로 심리에 들어가고 속행기일까지 잡으면서 대법원 사상 찾아보기 힘든 신속 절차라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내부에서도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심리를 여는 이례적 속도전에 의아해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부장판사는 언론에 “판사 생활을 하며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을 두고 민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대선 포지셔닝으로 보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등록 전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신속 절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통 중대한 법리나 판례 변경 등 신중을 요하는 사안에서 사용된다.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이례적 절차 운영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다간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 결과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무슨 이유로 대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선고시한은 6월 26일까지고, 대선은 6월 3일로 민주주의의 운명이 12명의 대법관 손에 달려있는 모양새다. 내란 종식을 위한 마지막 고비다.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명을 임명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위치로 전원합의체에서 빠졌다.

김민웅 목사는 "천대엽,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등 문재인 임명 판사들의 임기는 2026년과 2027년에 모두 끝나고 나머지는 최대 2030년까지다. 이런 판국이니 대법원은 윤석열 졸개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적폐기관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희대가 노리는 것이 뭔지 확연하지 않는가? 속도전은 대선을 염두에 두는 것이며, 구성에서 윤석열 패거리의 압도하는 수는 이재명 재판에 대한 파기자판 가능성을 높여주는 구조적 조건"이라고 짚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나"라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 있는 대법관들이 꽤 있다"라며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후보 등록 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읽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