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선이 지난해 전망 한국은행과 IMF. '슬로우뉴스' 갈무리.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보고가 나왔다. 202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예상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이 2029년으로 2년이나 늦춰잡았다. 내년엔 국민소득이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3만464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수치로, 2022년(3만4822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에 4만1031달러를 기록하며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대외 관세전쟁 , 환율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0%로 애초 전망 대비 반토막 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내년에는 대만이 한국을 앞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4426달러, 내년 3만6319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에 국민소득을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은 뼈아픈 부분"이라며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번 역전당한 뒤 계속 뒤처지는 상황처럼, 우리도 대만에 앞으로 계속 뒤처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랏빚도 5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김정호 코너아시아 대표는 지난 4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22조 원의 빚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7조 원의 빚을 각각 물려주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차기 정부에 떠넘길 빚은 무려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차기 정부 임기 내내 야당과 언론은 매일 같이 경제 위기 타령을 하며 사사건건 공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질리도록 경험한 바 있다. 문 정부는 국가 경영 면에서 꽤 선방한 편이었는데도 그랬다.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또한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어떤 실정을 비판하더라도 100조 원의 빚을 떠맡았고 그 여파에 매우 시달리는 상황임을 염두에 두자"라고 밝혔다.

독립 인터넷매체 '슬로우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GDP가 1%대를 기록한 건 역사적으로 네 번 뿐이다.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윤석열이 만든 위기. 미국 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도 처음이라고 했다. 매체는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대가를 오랜 기간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 있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비상계엄 이전에도 이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은 처참했다. 윤석열은 짧은 집권 기간 내내 김건희와 명태균 게이트를 막느라 국정은 뒷전이었다"라며 "건전재정이라는 막연한 구호를 내걸고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감세를 남발했다. 낙수효과는커녕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졌다. 윤석열 비용은 성장률 둔화와 세수 감소, 환율 방어 실패, 주가 폭락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