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적을 죽이려던 윤석열, 이제 본인이 사형수 될 수도
█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먼저 구속영장청구돼 포토라인에
█ 헌정사 최초로 부부가 함께 감방에 갈 확률은 99.99%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본국시간으로 6월 4일 시작됨에 따라 3년 만에 뒤바뀐 이 대통령과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p) 차이로 고배를 들었던 이 대통령는 와신상담해 국정 최고 수반이 됐지만, 윤석열은 내란 혐의 재판의 피고인으로 몰락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은 검찰권을 동원해 이 대통령을 잡아넣으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급기야는 비상계엄을 통해 이 대통령을 어떻게든 처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윤석열의 이 같은 자충수는 결국 본인의 몰락을 불러왔고,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수도 뒤바뀌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윤석열 부부를 겨냥한 특검법안들이 다시 추진된다. 전임 정부에선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왔지만 이젠 그마저도 불가능해 특검 수사는 조만간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과정에서 “정의는 정치적 고려로 훼손될 수 없다. 통합과 봉합은 다른 문제”라고 말하며 강도 높은 사정작업을 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동안 검찰권을 휘둘러왔던 야권에서는 국민통합이란 이름으로 이를 피해보려 하지만, 다시는 윤석열 같은 폭군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비상계엄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외환죄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공격수는 윤석열, 수비수는 이 대통령이었다. 두 사람의 이 같은 운명은 첫 만남에서부터 그 징조를 보였다.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노동 분야 인권변호사로 활동할 때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여서 같은 사건을 두고 공수의 입장에 설 때가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잠시 정서적 유대감이 생겼을 때가 있다. 윤석열이 최순실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이끌 때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하기 전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등 당시 민주당 정부에 등을 돌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대립각이 서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각각 선출돼 양보 없는 일전을 벌였다. 이 대결의 승부는 역대 대선 최저 득표율 차이인 0.73%p 차이로 갈렸다. 대선의 패장들이 대개 정치적 휴지기를 갖는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당선돼 이후 민주당 대표에까지 올랐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로 서로를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윤석열의 정적 죽이기

검사가 아닌 행정부의 수반이 된 윤석열은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서 사실상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조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소환,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의 압박을 받았다. 결국 이 대통령은 총 다섯 가지 혐의로 기소돼 대선 전까지도 법원 판결에 숨죽여야 했다. 다수 야당의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의회 권력으로 윤석열을 견제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은 대개 여야 합의를 보지 못했고,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기 일쑤였다.

이에 윤석열은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잇달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럴수록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윤석열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더했다. 이처럼 양보 없는 대결 구도 속에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대화는 실종됐다. 두 사람의 회담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이 후보가 이끈 민주당의 압승 후 윤석열이 “더 낮은 자세로 많이 소통하겠다”고 한 뒤에야 이뤄졌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더욱 심취하고, 계엄을 염두에 둔 것이 이때부터로 알려져 있다. 2024년 4월 29일 두 사람의 첫 ‘영수회담’이 열렸으나, 그간의 갈등상을 반영한 듯 특별한 소득은 없었다.

급기야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국회는 입법 독재로 체제 전복을 기도한다”며 계엄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이 대통령을 체포해서 제거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검찰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해 기소한 자료를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체포현장에 있던 방첩사 수사단 모 소령은 출동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방첩사, 국방부조사본부, 경찰이 투입된 요인 체포 작전은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자 국회로 향하는 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거야(巨野)를 이끌고 탄핵 정국을 진두지휘했다. 그리고 치러진 조기 대선, 이재명 대통령은 2년 반 만에 국정 최고책임자가 됐다. 3년 전의 패자는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생명마저 위태로웠다가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실해졌고, 당시의 승자는 대통령에서 한순간에 내란 재판 피고인이 된 역사의 아이러니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임무 종사자급은 다 골라내야 한다”며 “실제 책임 있는 자들이 아직 정부 각료, 주요 국가 기관에 많이 숨어 있다.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윤석열 등 내란·외환 의혹 관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채 상병 특검법’ 3개를 추진하고 있다. 특검 법안의 파괴력도 상당하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의 경우 각각 파견검사 40명 등 총 205명 규모로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140일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석열은 재임 시절 민주당 등 야당의 특검 추진에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으로 방어해 왔다. 하지만 방패는 사라진 상황이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회부된 특검법은 야당의 재발의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들은 현재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실탄과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난입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행위 등을 내란 혐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를 통한 평양 침투 등 북한 공격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된 외환 행위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은 이와 별개로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발의한 상태다. 해당 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는 과정, 대통령기록관장 자리에 대통령 비서실 출신 인사를 내정한 정황 등을 포함해, 내란 이후의 시스템 악용 정황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건희가 먼저 감방간다

사실 윤석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김건희다. 현재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이미 △공천개입 의혹(서울중앙지검) △건진법사 게이트(서울남부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서울고검)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여기에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해 윤석열이 허위로 해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가 이달 초부터 수사를 재개하면서 추가됐다. 고발장 접수 2년 7개월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에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2월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관계인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정점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를 조만간 추진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김건희 측에 검찰청사에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1차 소환통보를 했지만 김건희 측은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다시 소환일정 협의에 나서되 계속 불응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본부(부장검사 박건욱)도 전성배 씨가 청탁용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측근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형사부는 김건희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도’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7초 매도는 ‘주포’ 김모씨가 주가조작 선수였던 민모씨에게 ‘3300원 8만주’ 매도를 요청하자 이후 7초 만에 김건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된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이 거래가 세력들의 통정매매라고 봤지만 검찰은 당시 김건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을 주도했던 인사들도 줄줄이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