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통령실  © 서울의소리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입법으로 3대 특검법이 통과되고 5일이 지났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사건을 특검으로 해결한다는 의지의 표력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 이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주류 언론들이 이 상황을 예산낭비나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을 잡기위해 120명의 검찰을 투입했던 사실을 외면한 언론들이 이 특검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단지 투입예산만으로 현정부를 흔들려는 작태가 엿보인다. 

우선,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공약 이전에 윤석열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파면된 바 있다. 현 정부는 그런 위헌적 사태로 인해 탄생한 비상시국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국힘당은 계엄령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엄령 당일 당사로 모이도록 한 의혹이 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지도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힘당은 문을 닫을 상황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활개치며 다니고 있다. 특검을 통해 내란 동조 세력을 일망타진하여 다시는 내란을 벌이지 못하도록 한다면 가장 저비용 고효율의 특검이라고 할 만한 일이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되긴 했으나 거부권으로 인해 진실을 가리지 못하며 검찰은 김건희의 비리를 감싸고 덮으려는데 급급했다. 이제라도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통일교 선물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세 갈래 사안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사건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 역시 건강한 자본시장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통일교 선물 의혹 역시 권력자가 다시는 불법적인 선물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검법이다. 또한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이 총선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되어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시절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특검을 통과시켜 향후 권력자들이 부당하고 불법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400억 원의 예산 만으로 불법을 뿌리뽑겠다는 개혁 의지의 표현이다. 언론이 집중할 부분은 왜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 그 배경과 당위성에 집중할 일이지 예산으로 딴지걸 일은 아닌 것이다.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시민과 언론이 허니문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며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곤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언론은 다시 발목을 잡으며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표적수사를 당하고 120명의 검사들을 투입하여 탈탈 털어버려 그의 정치 생명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다. 3대 특검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정치보복은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으로 보내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검을 통해 범죄 사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해 왔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척결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덮어두는 것이 국민통합은 아닐 것이다. 이제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구언론은 부당한 거짓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예산을 언급하기에 앞서 저예산으로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에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