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당 최소 8개에서 최대 16개 이상의 각종  혐의를 수사하는 초대형 수사가 역대 최대 규모인 특별검사의 출범으로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된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3년간 국회 표결을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좌초됐던 야권발 주요 특검들이 각종 비위 혐의를 추가해 더 강하게 범위를 넓혀 일제히 출범하게 됐다. 특히 내란 특검은 기존 수사에서 배제됐던 외환 및 반란 혐의가 추가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향후 형량 등도 훨씬 무거워질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회복이라는 국민의 열망이 특검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히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되는 외환죄는 대부분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최고 수위로 처벌한다. 내란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미수 외에 음모, 준비 단계에도 강하게 처벌한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메가 매머드급' 수사 인력(검사 60명·수사관 100명·파견공무원 100명)이 가동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검사 40명·수사관 80명·공무원 80명)이 투입된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윤 전 대통령의 외압과 수사 방해 혐의 등으로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검사 20명·수사관 40명·공무원 40명)이 배치돼 ８가지 외압 혐의를 조사한다.

지난해 네 차례나 거부권에 막혀 좌초된 '김건희 특검'은 3개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혐의를 망라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와 명태균씨 공천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 뇌물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정 특혜, 대통령실 인사개입 혐의 등 김건희씨의 국정개입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수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국가 계약 개입 혐의 등이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이들 특검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다. 특검법안들이 공포되면 곧바로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진행된다. 국회의장은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여권은 이달 중순 특검 지명을 끝내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다만 특검 추천 권한에서 배제된 점을 이유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웃음 띈 모습으로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