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이 이창민 변호사와 함께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MBC 영상 갈무리

백해룡 경정이 정권 교체 직후 돌연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린 대검찰청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백 경정은 대검 주도 합동수사팀이 아닌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12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마약사건을 덮은 세력이고,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돼있다"라며 "특검 공식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해오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면서 돌출행동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증거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난 10일 오후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이날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 2조 수사대상 항목에는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현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백 경정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검찰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면죄부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하다가 축소·은폐해서 증거인멸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라며 거듭 특검 수사를 강조했다.

특히 백 경정은 마약 밀수 사건 자체를 수사할 때 오락가락하는 검찰의 행태를 불신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덮었던 기록이 있는데,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한 번 덮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또 한 번 덮어 두 번을 덮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관 연루 마약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외압사건을 꼼꼼하게 덮도록 진두지휘했던 부서가 대검 마약조직수사부”라며 “그런데 그곳에서 이 합수팀을 꾸려가지고 실체를 밝혀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지검 관할 사건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고, 결국 추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백 경정은 영등포서 수사팀이 세관공무원들의 연루 혐의를 파헤칠 당시 서울남부지검이 영장을 신청하는 족족 막아섰고, 그 사이에 피의자들이 휴대폰을 바꾸는 등 시간을 벌었다며 수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백 경정은 수사 무마와 방해, 그리고 외압 의혹 곳곳에 검찰이 얽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은 "셀프수사"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하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반발했다. 

백 경정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던 검찰이 상설특검까지 출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갑자기 왜 나서는가"라며 "검찰은 세관 마약사건을 덮은 주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대상인 검찰이 특검이 구성되기도 전에 이런 돌출행동을 벌이는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라며 "합동수사팀이 출범하기 전에 전혀 상의도 없었다. 나는 그쪽 수사에 협조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해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외압을 행사해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용산 외압설'이 불거졌다.

결국 백 경정은 300kg 정도의 최대 마약 단속 실적을 냈음에도 파출소로 좌천당하고 뒷조사까지 당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발생한 사건으로 국정원과 세관, 경찰, 대검 수뇌부가 총체적으로 개입해 사건을 막은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