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의 몸부림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재명 정부가 이미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한다는 것을 공개한 이상, 어떻게 하든지 해체만큼은 면해보려 했는지 검찰이 갑자기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특히 서울 고검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검사장이 한동훈과 고교, 대학 동문인 박세현이다.
잡범 수준이 아니라 완전 도둑 소굴
3대 특검이 출범한 가운데, 현재까지 드러난 김건희의 범죄만 해도 ‘잡범 수준이 아니라 완전 도둑소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말하자면 김건희는 크든 작든 돈이 되는 것에는 모두 손을 댄 것 같다. 주식, 부동산, 인사 청탁, 국책사업, 심지어 마약 수사에도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하도 많아 열거하기도 벅차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 개입, 마약 수사 외압, 해병대 수사 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창원산단 선정 비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석박사 논문 표절, 공흥-양평지구 부동산 비리, 도촌동 부동산 비리, 대통령실 인사 개입, 군 인사 개입, 경찰 인사 개입, 비화폰 사용 등 수사할 것만 정식으로 16가지다.
헌정사상 가장 무능하고 더러운 정권
헌정사상 이토록 많은 비리가 한꺼번에 쏟아진 정권은 없었다.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 수준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예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집권한 것 같다. 역대 정부에서도 크고 작은 비리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전방위적으로 한 사람이 다 해쳐먹은 경우는 없었다.
거기에다 김건희는 최근엔 내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 신천지 대선 개입도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도 김건희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게 드러났다. 기타 다른 국책 사업에도 손을 안 댔다는 보장이 없어 전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주가조작 알고도 지시 증거 나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 해도 중앙지검이 수사할 때는 안 나왔던 녹취록이 서울고검이 수사하자 녹취록이 수백 개 나왔다. 녹취록에는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한 블랙펄(이종호 대표)에 수익금 40%를 주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건 김건희가 주가조작임을 사전에 알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 실무를 맡은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도 곧 특검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심우정에게 전화를 한 김주현 민정수석도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모 운운한 국힘당 의원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힘당 모 의원은 김건희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한때는 국모로서...”어쩌고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영부인이란 말도 자존심상해 죽겠는데, 국모라니, 지금이 무슨 봉건시대인가?
조선시대에도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전횡을 일삼은 왕비나 첩들이 있었지만 김건희처럼 노골적으로 해먹은 경우는 드물었다. 거기에다 무속까지 국정에 개입했으니 아마도 김건희는 역사상 가장 천박하고 악랄한 여자로 기록될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김건희 관련 영화가 정식으로 나오면 천만 관객을 돌파할 것이다. 최근엔 김규리 주연인 영화 ‘신명’이 나와 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마약, 거기에도 이종호 등장
여러 사건 중 마약 수사 외압이 가장 충격적이다. 마약도 74Kg 아니라 300Kg이 넘고 시가로 1조 가량 된다니, 그 마약 지금 어디에 있으며, 커미션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다. 인천세관이 윗선의 비호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마약 수사 외압에도 김건희 주가조작의 주범 이종호가 등장한다. 이종호는 경찰들의 승진을 언급했는데, 서울경찰청 000생활안전부장으로, 그는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 외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수찬은 이후 영전되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갔다가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것은 김건희가 경찰 승진에도 관여했다는 방증이다.
건진, 명태균 게이트 샅샅이 드러날 것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의 대통령실 인사 개입은 국정 농단 수준이다. 건진으로부터 샤넬백을 받았다는 유00 행정관도 원래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근무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이를 폭로하자 사퇴한 바 있다. 그밖에도 드러나지 않은 인사 비리가 많다.
숙명여대가 김건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정해 이를 취소한다고 하자 국민대도 박사 논문을 무효화한다고 한다. 그동안 끽 소리도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제야 학위 취소를 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그밖에 김건희는 20가지가 넘는 학력 및 경력 위조를 한 게 드러났는데, 이것도 특검에서 다루어져 사기죄, 공무집행 방해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도륙내고, 김혜경 여사의 밥값 10만 원 가지고 기소해 유죄를 내린 검찰이 왜 이런 것엔 눈감았는지 분노가 치민다. 그래서 이참에 검사 자식들 표창장이나 논문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마 가관일 것이다.
검찰이 해체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치겠지만 너무 늦었다. 그동안 드러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산처럼 쌓인데다,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석방시켜 준 것은 사실상 내란 공조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검찰은 분노한 민심, 아니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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