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아들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률사무소 '호인(好人)'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허위 재산 신고 및 재산 누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등 복수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주 의원 장남의 예금이 조부 주대경 전 검사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 영수증도 갖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세대생략 증여일 경우 최대 40%의 할증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관련 세금이 적법하게 납부됐는지 여부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의원이 장기간 검사 등 공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주 의원과 부인, 장남 등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7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 의원의 장남은 17세(2022년)인 고교생 때 이미 7억 원대 예금을 보유했고, 2025년 3월 기준 7억80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확인돼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또 주 의원 부인의 사인간 채무 약 1억8000만 원과 관련해서도 “본인과 가족이 다수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간 채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환 과정도 불투명하다”라며 “이는 사실상 위장 채무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정황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의 재산 허위신고 및 누락 금지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탈루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의로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민신문고로 대검찰청에 고발장과 고발장(보충) 제출했으니 월요일(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하나 보자"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주 의원의 진짜 '스모킹건'은 공직자 재산신고로 올라온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54-6에 위치한 건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현장 사진을 통해 주진우 의원 일가의 나이트 클럽 대지 및 건물 소유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등기부등본에서 건물내역은 3층 위락시설로 돼 있다. 즉 건물 자체가 유흥업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토지 소유주는 주진우 의원이고 지분은 어머니 최모 씨와 누나 주모 씨로 돼있다. 해당 건물에는 클럽 'SWITCH' 등 고급 유흥업소가 입점해있다.

김경호 변호사, 클리앙 SNS 갈무리

관련해 '클리앙'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보통은 부동산 나눌때 토지 건물 일괄로 지분으로 나누는데 아마 배분할 때 공직자 재산신고 시 검사가 클럽건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여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토지 건물로  나눈 듯 하다"라고 짚었다.

이 회원은 "여기서 문제를 삼는다면  두가지가 핵심일 거다. 하나는 임대료 수입 배분 문제다. 가족들에게 지료 청구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증여세법 위반 여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건은 잔챙이이고 메인은 원래 클럽은 이리저리 걸릴게 많은 업종인데... 전직 공안검사 출신 아버지와 현직 검사 아들 가족이 소유한 건물에 위치한 클럽에 과연 지방 행정이 손을  내밀었을까? 나아가 소방 점검, 위생 점검, 경찰 단속 등에서 도움을 주고 통상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지는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거 같은데.... 그런데 진짜 검사가 클럽 건물 소유는 좀 심한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친윤 검사 출신 정치인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장면에 불신을 드러낸 모양새다. 주 의원 일가가 소유한 달동은 울산의 대표적인 유흥가 및 상업지구로, 토지 가액만 해도 수십억대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클럽 게이트(이후 스위치로 변경)’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이른바 ‘룸살롱’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이 역시 수사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주 의원의 법학 석사 과정 취득도 석연치 않다. 여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중국 명문 청화대학 석사 학위 취득 경위를 공격했지만, 주 의원이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국제법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위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송도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는 현재 다음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다. 분자생명공학(Molecular Biotechnology)과 환경공학 (Environmental Technology), 식품공학 (Food Technology)이다. 이 세 학과는 벨기에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과 교수진으로 운영되며, 졸업 시 벨기에 겐트대학교 본교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캠퍼스에는 주 의원이 국제법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국제법 및 공공정책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