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사실이 파악됐다. 또한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임에도, 이 대통령을 향해 '독임제'까지 건의하면서 국무회의 때마다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임제는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최고책임자 1인에게만 부여되는 방식이다.

전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면서도 국정기획위원회 주관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대통령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은 소모적"이라면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항의 과정에서 '독임제'까지 꺼내 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이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안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독임제가 낫겠다"라고 맞받은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통위원 5인의 합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하수인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여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무시하고 아울러 법인카드 유용으로 고발당한 상태로 경찰 수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4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세 번이나 받고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대전 유성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 3번 받고도 조율만 하는 중”이라면서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3대 특검'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청문회 과정에서 대전MBC 사장 재직 때 법인카드 사적 유용, MBC 본사 기획홍보본부장 재직 당시 노동조합 탄압, MBC 민영화 추진 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7월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당일 출근 10시간 만에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복귀하자마자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내란이 마치 확정된 거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법원의 2인 체제 위법 판단에도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다. 현재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