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석방을 노리고 수사와 재판에 불응하고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까지 냈지만, 결국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즉각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3시 기자들을 만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라고 밝혔다. 또 "외환 사건 수사시 출정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결정이 부당해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적부심 청구가 “이유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이 추가 조사 없이 즉각 기소한 배경엔 향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여론전으로 버틸 것으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팀의 요구를 2차례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거듭 강제 구인 지휘를 하며 조사 의지를 내보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해 조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은 각종 법기술과 꼼수로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법과 정의 앞에 실패했다"라며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상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극우 지지자들에 기대어 끝까지 버티려 한다면, 그 끝은 더욱 비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 대변인은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라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망치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린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강력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세력 청산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헌정을 파괴한 세력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자라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