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SNS 갭처  © 서울의소리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에도 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말이 무색해진다. 윤석열이 소위 본부장 비리는 모두 덮고 정적들만 도륙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증거까지 조작해 정적들을 제거했다.

한편 윤석열의 장모이자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과 22년째 법정소송을 하고 있는 정대택 회장은 지금도 당시 검사, 판사들이 수사도 잘못하고 판결도 잘못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거기에도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최은순-정대택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본다.

최은순-정대택 사건 요약

2003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시가 160억 상당의 스포츠센터 건물이 100억에 경매로 나온다. 당시 정대택 회장은 그 스포츠 센터의 비상대책위원이었다. 정대택 회장이 최은순을 만나 10억을 투자하게 하고 나중에 건물을 팔아 이익이 나면 서로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약속하고 계약서도 쓴다.

건물이 팔려 약 52억의 차익이 생긴다. 약속대로 하면 최은순과 정대택 회장이 각각 26억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최은순이 계약을 어기고 정대택 회장의 강요로 계약서를 썼다고 고소하고, 그 증인으로 법무사인 백00 씨를 세운다. 백00 씨는 정대택 회장의 친구인데, 최은순이 위증을 해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친구를 배신한다. 웃기는 것은 정대택 씨는 도장이 박힌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최은순은 도장이 지워진 사본을 가지고 있어, 이게 문제가 되자 검사가 도장이 희미하게 보인다며 허위문서 작성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다.

백00 씨가 위증 대가로 받은 아파트와 돈을 최은순이 도로 내놓으라고 하자 법정에 가서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고백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대택 회장은 결국 2년 선고를 받는다. 위증을 했던 백00씨는 얼마 후 병으로 죽는다. 2년 동안 억울한 감옥생활을 한 정대택 회장이 출소해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된다. 이후 정대택 회장은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며 각종 증거 자료를 공개한다.

당시 판사 부인과 최은순의 내연남이 20억짜리 땅 구입 드러나

그런데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판사였던 윤남근의 부인 고씨와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통하는 김충식이 2014년에 공동으로 땅을 구입하고 20억을 송금했다는 게 드러났다. 자신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판사 부인과 김충식이 우연히 땅을 구입하겠는가? 더구나 윤남근 판사 부인 고씨는 땅을 자식들에게 일부 상속해주었다는 것까지 드러났다.

열림공감TV는 20억이 송금된 계좌 내역을 공개하고 당시 판결 대가로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 후 이익을 서로 나누어가지려 했다고 의심했다. 현직 판사의 아내가 남편이 유죄를 내린 피고의 상대방 내연남과 공동으로 땅을 구입한 것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행위다.

최은순 비리 뒤에 항상 김충식이 있어

서울-앙평 고속도로 사건이 터지자 강상면 산에 지은 집에서 살던 김충식은 부랴부랴 이사를 갔는데, 그 과정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 그런데 열린공감TV가 그 쓰레기를 뒤져본 결과 거기서 매우 중요한 서류들이 나왔다. 심지어 현금도 들어 있었다. 그만큼 급하게 이사를 갔다는 방증이다.

김충식이 강상면 산에 지은 집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방증이다. 강상면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17000평이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특검이 원희룡, 김선교(당시 군수)에 이어 곧 김충식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최은순의 비리 뒤에 항상 김충식이 있기 때문이다.

파주 DMZ에 평화공원 8000평 분양 받은 김충식

열린공감TV의 보도에 따르면 김충식은 파주 DMZ에 8000규모의 국유지를 분양받아 거기에 평화공원을 지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로비했기에 국유지 8000평이 일반인인 김충식에게 분양될 수 있을까?

김충식은 여기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면 쓸 거라고 했다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라 믿어지지 않는다. 최근 건진법사 지하에서 일본 천왕신을 모시는 굿당이 발견되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칠불사 홍매화, 일광사, 일광횟집 등 김건희 주변에는 일본 종교와 관계가 있는 시설이 많다.

국유지 분양을 허락받으려면 국방부 혹은 국토부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알아본 결과 그런 분양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국유지를 일반인에게 평화공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그 진짜 용도는 뭘까?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김충식의 수상한 메모 - ‘310K말레시아, 1차 55K’

한편 열린공감TV는 김충식이 버리고 간 수첩에서 수상한 메모를 발견했다고 한다. 거기에 ‘310K말레시아, 1차 55K’ 란 말이 씌어 있는데, 이게 혹시 마약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인천 세관에서 마약이 74Kg 적발되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순이 운영하는 평택 식품 회사에서 1톤 가량의 양귀비를 마늘 사이에 숨겨 왔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것 역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건희 일가 및 그 측근이 마약에도 손을 댔다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다. 마약과의 전쟁일 벌이고 마약을 밀수했다면 어떤 국민이 이걸 용납하겠는가?

최은순과 동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 가

웃기는 것은 최은순과 동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 갔다는 점이다. 최은순은 처음엔 특정인과 동업을 했다가 나중에 사기 운운하며 상대방을 고소해 처벌받게 했는데, 그때마마다 검찰은 최은순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대택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검찰에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방증이다. 김건희가 검사와 두 번 결혼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따라서 특검은 최은순과 김충식을 동시에 불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평택항 마약 밀수, 도촌동 부동산 비리 등도 아울러 수사해야 한다. 또한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간 정대택 회장의 한도 풀어주어야 한다. 검찰을 뒷배로 하는 범죄자는 풀어주고 동업자만 처벌받은 것은 나라가 아니다.

특검은 왜 최은순의 내연남인 김충식이 당시 판사인 윤남근의 부인과 20억짜리 땅을 공동으로 구입했으며 그 처리 결과는 어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김충식이 각종 국책 사업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그곳에서 스모킹건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