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오랑 중령(육사 25기). 연합뉴스

전두환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때 신군부에 저항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12월 13일 오전 0시 20분께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난입한 반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 중령의 시신은 뒷산에 암매장했다. 김 중령의 나이 34세였다.

그동안은 반란군이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김 중령의 죽음은 순직으로 기록됐다. 다행히 시신은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1980년 국립묘지에 이장됐다. 1990년에는 중령으로의 추서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2년 9월 국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나선 결과, 반란군이 먼저 총기를 난사하며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고 하자 김 중령이 저지한 것임이 확인됐다. 김 중령은 순직이 아닌 전사한 것으로 바로 잡혔다.

이에 따라 김 중령의 친누나 김쾌평씨를 비롯한 유족 10명이 5억원 규모의 소송전을 시작했다. 김 중령의 사망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 및 은폐한 국가에 대한 분노가 반영됐다.

김 중령의 배우자 백영옥씨는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실명했고 이후 영면에 든 상태다. 백씨는 1990년 하나회 멤버들에게 소송을 걸 계획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중령의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누나 김씨에게 약 5700만원을, 나머지 유족들에게는 약 2억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국가는 재판 과정에서 김 중령 사건을 은폐·조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중령 측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은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 역할의 실존 인물로 밝혀져 화제가 됐다. 영화에서 오진호는 공수혁 육군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하나회의 회유에도 본분을 지켜낸 군인으로 인기 몰이를 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46년만에 서울의 봄 전두환 내란세력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참군인 김오랑 중령, 유족 손해배상청구 승소, 환영!!"이라며 "만시지탄, 즉각 항소포기하고 유족에게 배상하고 공식사과해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가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인정 사과 반성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이라고 적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김오랑 중령을 모티프로 한 인물인 오진호 소령을 연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