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3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내란’만 25번 언급…“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부터"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정 대표의 연설에서 ‘내란’은 모두 25번 등장했다. 정 대표는 연설의 거의 절반을 ‘내란 청산’에 할애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독재자의 국회 해산권을 금지한 덕분에 내란의 밤을 끝내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라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을 위한 군인복무법 개정과 독립기념관법 개정, 민주유공자법 제정 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서도 “여론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구성하기로 한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협의체 결성이) 가능했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강화·첨단산업도 육성

정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도 다짐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문제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미 3만명을 넘어섰고,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 B는 바이오산업 육성, C는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D는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 E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 F는 제조업 첨단화와 부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