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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 깽판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단체의 혐중시위에 대한 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유대학·반공연대 등 윤어게인 집회를 하는 단체들이 최근 주한중국대사관이 위치한 명동에서 연일 혐중·반공 집회를 벌이는 것을 겨냥한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활성화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깐 특정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더라"며 "제가 어디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시는 그 나라를 안 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동에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러던데 일부러 하더라. 특정국가 관광객을 모욕해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주요 공관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모욕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회 주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고소·고발이 있다면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 안 될 것 같다"며 '더 센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이) 관광객들 상대로 물건도 팔고 해서 살아보려 하는데 깽판을 쳐서, 모욕해서 내쫓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기존 제도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 업무방해라든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의 혐중시위를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봐 현실적으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에는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며 "(제재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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