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회동을 전면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론이 불붙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 내에서 자진사퇴를 기대하기 보다는 탄핵이 더 빠르다는 입장이 나왔다.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과 '100만인 규탄 운동' 등이 진행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부승찬 의원의 혐의 제기를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라는 몇 줄 입장문만 배포하고 바로 퇴근했다. 만남의 시비가 아니라 논지는 현직 대법원장이 선거의 판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조 대법원장은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이뤄진 전례 없이 신속한 선고였다. 한 전 총리는 다음 날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 권위를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교체하게끔 한 것만큼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상황은 없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었다”라며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은 물러났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친구'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되어야 한다"라며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6만 페이지의 소송기록을 정말 이틀 만에 검토하고 판결하셨습니까?"

앞서 지난 5월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조희대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은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해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전례 없이 증폭하고 있다. 해당 서명운동은 '이재명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문제 삼아 출발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틀 간 두 차례의 심리만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확대시켰다.

시민들은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판결을 내린 헌정유린”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서명을 주도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100만 명은 시작일 뿐, 사법정의와 헌정수호를 위해 끝까지 간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도 같은 취지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즉각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존중 국민주권 실천 노무사모임' 박영기 대표가 주도하는 탄핵 서명 운동은 "대법원장 조희대의 위헌적 행위와 불법적 행위는 충분히 헌법상의 탄핵사유가 되고도 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할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요구한다"라고 탄핵 취지를 밝혔다.

성한용 '한겨레' 기자는 17일 칼럼에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며 과거 열린우리당이 추진해 좌초한 4대개혁 입법을 예시로 들며 탄핵을 제안했다. 그는 “조희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국민이 다 안다. 하지만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라며 "사퇴 압박보다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게 차라리 낫다.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상수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대법원장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사퇴 요구는 거두어들여야 한다. 헌법 제65조는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할 수 있고,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석수로 충분하다."라며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한 만큼 헌법에 의거 탄핵 파면해야 한다. 조희대의 그릇된 양식 상식에 기대하고 처신을 그에게 맡길 때가 아니다"라며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다. 정치 타산 역풍 운운 실기하면 민주당은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페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