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라 해도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좌우한 것은 검찰이 조작한 대장동 게이트였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에게 0.73%(약 24만 표) 차이로 졌는데, 만약 대장동 게이트가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5%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그만큼 대장동 게이트가 미친 영향은 컸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낙연 지지자인 남평오가 경기도 모 신문사에 자료를 제공해 처음으로 보도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란 제목으로 나온 이 기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수구언론들은 진의 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일제히 이 기사를 받아썼다.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른바 대장동 버스를 만들어 현수막을 달고 수도권을 누비고 다녔다.

그후 검찰은 검사 수백 명을 동원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지만 어디에도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을 조작해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 했으나 역시 증거가 없어 사실상 휴전 상태다.

그러나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로운 대선이 열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자 이 사건의 진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당시 검찰에 회유당한 유동규와 남욱 등이 거짓진술을 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마저 한때 검찰에 회유당해 거짓진술을 했으나 아내가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차려!”하고 소리친 바람에 마음을 바꾸었다.

유동규에게 건넨 3억, 유동규가 자신의 빚 갚는 데 써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 진술을 뒤집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남 변호사는 증언 과정에서 팩트와 다른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가) 정진상·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 처음 들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법정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철거업자 사이에 오간 3억 원 대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던 2013년 상황을 복기하며 "당시 유동규가 (철거업자 등에게 빌린 돈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도 "(2022년)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찰에게 전해 듣고 '그게 그거였구나(형들에게 줬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요약하면, 유동규가 남욱에게 “형들(정진상, 김용)에게 줘야 하니 돈을 달라”해서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검찰이 꾸민 말이고, 그돈은 김용이나 정진상에게 가지 않고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3억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철거업자 강00 씨의 진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철거업자 강00 씨는 지난해 5월 16일 김용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10년 이후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는데, 이번 진술서에서는 "2013년 말까지 빌려준 3억 원을 전액 상환받았다"라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철거업자한테 상환한 것이 진실이고, 그 돈 일부를 김 전 부원장 등에게 뇌물로 줬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거짓'이라는 김 전 부원장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제거하려 검찰이 시나리오 써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있던 2013년 2월~2014년 4월 사이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이유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2022년 11월 구속기소했다. 이 조작으로 김용은 1.2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며 "유동규에게서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해도 나머지 남욱과 정민용에게 찾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유동규가 받은 돈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 3억을 갚았다는 영수증이 등장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남욱은 유동규가 형들에게 줄 돈이란 말도 검사에게 나중에 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검찰은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시켜 그 위인 이재명을 제거하려 시나리오를 썼던 것이다.

10월 17일 공판에서 뒤집어질 것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 등을 종합해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7일로 잡았다. 그때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남욱이 사실대로 말하면 어쩌면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될지도 모른다. 철거업자가 유동규에게 빌려준 돈 3억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제출되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증거 조작한 검사들 전부 구속해야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목표 아래 피의자를 회유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의 혐의는 은폐하고, 직접 위조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의자의 기억에 혼란을 일으키는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조작수사한 자들이 바로 검찰이다.

이런 수사방식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은 매우 자명한 일이다. 이 모든 행태들이 오직 정적 죽이기를 위해 동원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검찰의 치명적인 치부로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에게 자비는 사치

대북 송금 사건도 이런 식으로 조작되었다는 게 드러났다. 관봉띠를 일부러 버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검찰이다. 검찰이 해체되었으나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었다. 그 사이 검찰이 또 무슨 장난을 칠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큰 선거 전에 큰 사건 하나를 터뜨려 판을 뒤집으려 할 것이다. 모해위증에 참여한 검사들을 파면하고 감옥에 보내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검찰에게 자비는 사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