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에게 정치적 발언 자제를 요청하는 경고성 서신을 공개적으로 보낸 가운데 '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30일 성명에서 "발언에 주의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날 정성호 장관은 임은정 지검장을 향해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임 지검장이 SNS와 국회 공청회 등에서 특정 검사들을 “검찰 개혁 오적”이라 칭하면서 “정성호 장관도 검찰에 장악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검찰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도 드문 일인데, 이를 언론에까지 공개한 것은 더욱 이례적"이라며 "이는 정 장관이 임 지검장의 언행을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임은정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문제는 임 지검장의 발언이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지 않았던가. 검찰이 스스로를 개혁할 의지 없이 권력의 울타리에 안주하는 모습, 개혁의 목전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장관의 태도야말로 국민이 답답하게 느끼는 지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중립은 침묵이 아니라 정의로운 목소리 위에서만 성립한다. 임은정이 ‘검찰 개혁 오적’을 언급한 것은 특정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개혁의 흐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한 것이었다"라며 "오히려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문제 제기를 불온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에서 검찰이 왜 신뢰받지 못하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답을 내놓는 것"라고 못 박았다.

나아가 "정성호 장관은 임은정을 자제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이 왜 자신을 향해 '검찰에 장악되어 있다'고 말하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국민이 던지는 메시지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방해자로 기록될 뿐"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주의해야 할 사람은 임은정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성호 바로 당신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