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배척받는 계륵 신세인 한동훈이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잊혀지자 조했던지 헛발질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한동훈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심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마약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자 이에 “마약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외쳤다.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독립 보장’ 지시가 오히려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는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마약을 척결하려면 마약 관련 수사를 하는 게 기본인데 앞뒤 안 맞는 말을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마약 수사 직접 지시

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필요 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통상 ‘엄정 수사’라는 원론적 지시 수준에 그치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엔 특정 인물의 실명을 공개 거론한 것이다. 그만큼 인천 세관 마약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방증이다.

수구들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고 비판했으나, 마약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망가트릴 수 있는 엄청난 범죄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수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전체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게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한동훈의 헛발질

한동훈은 자신의 SNS에 “백해룡 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 수사를 덮었다고 거짓말해 직접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까지 제기한 인물”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 정치검사 임은정 팀에 넣으라 한 건, 거짓말에 동조하겠다는 것”이라고 헛소리를 했다.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하는 ”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한동훈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당시 벌어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한동훈은 “마약은 척결 대상이지 정치의 재료가 될 수 없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소리 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마약을 척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나선 것 아닌가?

용산이 마약 수사 외압 가한 것은 증거가 넘쳐

당시 용산이 인천세 관 마약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증거는 다수 나왔고, 당시 외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찬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했다가 경무관으로 또 다시 승진했다. 누가 봐도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이 왜 정치공세인가?

당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꾸어 검찰이 다시 마약수사를 하게 한 사람도 한동훈이다. 이태원 참사 때도 마약 수사를 한답시고 할로윈 행사장엔 정작 경찰들을 보내지 못했다. 그 와중에 인천 세관은 마약을 밀반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나중에 검찰총장으로 임명

웃기는 것은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란 점이다. 심우정 역시 나중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즉시 항고를 포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 주었다. 뭔가 용산에 뒷다리가 단단히 묶여 있다는 뜻이다. 그게 혹시 마약수사 외압이 아닐까?

지지부진한 마약 수사에 백해룡 경정이 다시 투입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일로 영등포 경찰서 수사 팀장에서 강서구 지구대장으로 좌천된 백해룡 경정에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백해룡 경정은 윤석열 정권에서 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조사하다가, 대통령실·관세청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이번 지시로 자신이 제기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수사팀 일원이 되었다. 수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다.

윤건희 따가리들이 수사의 공정성 운운

수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약 수사 지시에 관해 “수사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크다. 제보자가 곧 수사관이 되는 구조는 객관성과 투명성 모두를 해칠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백해룡 경정은 제보자가 아니라 당시 수사 팀장이었다.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수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어느 권력도 예외 없이 조사하라”는 메시지이지 특정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할 때 대통령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윤건희 따가리들이 어따 대고 수사 공정성 운운하는지 개가 웃을 일이다.

백해룡 수사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인천 세관과 평택항 마약 밀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 전원을 구속시켜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속으로는 마약 밀수로 혹시 계엄령을 준비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마약 수사를 한다고 하자 도둑들이 제발 저려 미리 도망가는 꼴이다. 죄가 없다면 왜 마약 수사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가? 모두 감옥에 갈 준비나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