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외교적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보수주의적 관점을 전하며 과거 야당 대표 시절 김대중의 중도우파 발언이나 문재인 당 대표 시절의 보수 정당이라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 연장선에서 극우 정당을 표방중인 국힘당보다는 오히려 정파성을 최소화하며 내각을 인선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을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이다.
둘째, 사실상 트럼프 손에 쥐어진 투자 결정권과 불공정한 수익배분 방식만 보아도 이것이 상식적인 ‘투자’가 아니라 일방적 ‘조공’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관세 인하에 따른 성과라는 것들도 하나씩 따져보면 연간 200억불 현금투자에 비하면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협상 타결로 일부 대기업의 수출 불안정성은 해소되었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한국 제조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관점이다. 막대한 대미 투자는 외화 유출, 국내 투자 위축과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도 있다. 결국 망해가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 경제의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가 관철된 협상 결과를 이대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진보정당의 입장도 존재한다.
셋째, 국힘당은 한미 관세협상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므로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MOU 형식의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견해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밝히기도 했다. 국힘당의 입장은 늘상 이재명 정부가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정당이니 만큼 그들의 입장을 눈여겨 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이번 관세협상의 결과물로 얻어낸 성과도 존재한다.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훌륭한 일’이라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은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시작전권 얘기만 나와도 한미동맹 깨트리는 것이라고 발악을 하는 국힘당의 입장이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 플로리다에서 건조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던 민주당의 숙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결실을 보았다며 “엄청난 분수령”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필라델피아 소재 조선소가 우리나라의 한화조선 소유이다.
한편, 경주 도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다. 황리단길 일대에서는 보수단체들이 ‘트럼프 만세’와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환영 집회를 열었고, 반트럼프 단체들은 국립경주박물관과 힐튼호텔 인근에서 ‘노 트럼프’를 외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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