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 ‘수사외압’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침소봉대 말라”고 받아쳤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라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 재판 불복 선언이라는 건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려는 건 온당하지 않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재판이 이대로 가면 대장동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하려고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반면 노영희 변호사와 최경영 전 KBS 기자는 이들의 논조를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대장동 1심 사건 관련 검사의 항소포기는 구형의 1/3 이하 선고시  항소, 상고하는 관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 검찰 자살 운운, 정진우 검사장, 사의표명 어쩌고"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경영 기자는 "내가 보기엔 대장동 수사의 불법성이 드러날까봐 항소 포기한 것 같은데. 스트레이트도 플러쉬도 없이 투페어로 뻥 치다가 다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허재현 기자는 "'피의자 배가르겠다 압박한 대장동 수사팀 무리한 항소 요구'"로 "제목을 바꾸어 달아야 할 거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기로 한 지 하루 만이다.

남욱 "정일권 부장검사가 배 가르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검찰에서 조사받으며 “배를 가르겠다”라는 위협을 받고 검찰의 수사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에게 '배를 가르겠다'고 말한 검사가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진술했다. 그는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검사가 첫날 수사 끝나고 (자정 무렵) 불렀다.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담당 검사랑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했다."라고 재판장에서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유죄 전제로 판결문이 작성된 것으로 봤다”라며 “그 과정에서 대부분 증거들이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 강압에 의한 진술,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 이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경험한 사실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정일권 부장검사는 2022년 여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로서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고, 지난해 6월 공판5부장검사로 승진했다. 현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