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교유착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라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종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수사하는 데 있어 여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의 정치권 개입과 관련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해봤느냐"라고 물은 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면서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조원철 처장은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실제(위법행위)가 그(해산이 가능한 정도)에 부합하는 가를 일단은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소관부처가 해산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통일)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