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5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섬뜩한 ‘살의(殺意)’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 음모’의 전모가 담겨 있었다. 

이날 내란 특검 발표는 단순한 사건 종결 보고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는 충격적 사실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다. 특히 윤석열의 발언과 행동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직의 본질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길 중대한 범죄 행위임이 확인됐다.

특검 발표에서 가장 충격을 준 대목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향해 드러낸 적개심이었다. 특검 조사 결과, 윤석열은 지난해 국군의 날 만찬 자리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한동훈 등을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발언이 윤석열이 평소 가지고 있던 '반대 세력 제거'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정치적 대척점에 선 인물이라면, 설령 여당 대표라 할지라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고, 국회의원 체포조가 가동된 배경에 최고 권력자의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계엄은 '즉흥적 결단' 아냐... "2023년부터 준비했다"

윤석열 측은 그동안 계엄 선포가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통치권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특검의 결론은 달랐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이 이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못 박았다.

특검이 확보한 '노상원의 수첩' 등 스모킹 건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은 총선 패배가 예상되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입법·사법권을 장악하여 영구 집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를 위한 비상조치가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개인의 권력 독점을 위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내란이었다”고 규정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려 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이 입버릇처럼 외쳤던 '반국가세력'의 실체도 드러났다. 특검은 "윤석열이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 자신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물리적으로 청소하기 위해 계엄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건희가 계엄 준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군 관계자 조사와 통신내역 확인 결과 직접적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이나 '텔레그램 포렌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으로 국민적 의혹과 배치되는 결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내란특검의 최종 발표는 윤석열의 권력 독점 목적과 반대 세력 제거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지만, 김건희 내란 관련 수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결국 내란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2 특검’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켰으며, 국민적 요구는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데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