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각각 설치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이었던 부패·경제범죄를 넘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까지 포함한 9대 중대범죄로 확대된다.

그러나 수사 대상의 확대가 곧바로 개혁의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의 본질은 수사 범위가 아니라 수사 권한을 누가, 어떤 구조로 행사하느냐에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 인력이 동일한 위계와 신분 보장을 유지한 채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검찰 권력의 실질적 연속성만 보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옷만 갈아입은 조직”… 여권 내부서도 강한 반발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권력 집중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꾼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수청의 인력 구조가 기존 검찰 조직과 유사하고, 현직 검사들이 사실상 동일한 지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각각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형식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존 검찰 조직의 핵심 구조를 상당 부분 재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중수청의 인력 구성이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이는 기존 검찰의 검사–검찰수사관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하며,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검사와 유사한 신분 보장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집단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소청의 수사 통제 권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 훼손”

실제로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이를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구조는 공소청이 간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사권을 형식적으로만 분리하고,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여권 개혁파를 중심으로는 정부안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수청 이원 구조는 친윤 정치검찰의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설계”라며 “지금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직격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 역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댄 위험한 도박”이라며 “검찰 권력을 구조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해체냐 변신이냐’ 갈림길

검찰해체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가 검찰 권력의 실질적 해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름만 바꾼 ‘검찰 시즌2’로 귀결될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의 옷만 갈아입힌 개혁은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해체는 다시 한 번 후퇴냐, 진짜 전진이냐의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