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 전두환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다.

▲ 내란특검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서울의소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에서 13일 열린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재판부에 윤 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윤 씨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자신의 권력을 위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 내내 별다른 반성 없이 자신의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는 행태를 보였던 윤 씨는 이날 구형에 앞서 했던 최후진술에서도 이 사건 공소에 대해 ‘망상과 소설’이라고 비난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등에게 전가했다.

그러나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하면서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며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사형 선고를 구형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윤 씨가 재판 과정 내내 계엄의 이유로 지목했던 반국가세력이 바로 윤 씨 자신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대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거관리위우너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정의하며 “윤석열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씨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 징역 10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