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체포방해 사건'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가(형사합의35부) 윤석열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비상계엄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첫 선고였다. 앞서 내란 재판 결심에서 특검이 사형 선고를 구형했을 때는 피식 웃으며 여유를 부리던 윤씨가 이날 징역 5년 선고에는 얼굴이 붉어지며 잔뜩 굳어 있었다. 

특검이 요구한 '징역 10년'의 절반만 선고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대단히 유의미한 판결로 공수처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 이어지는 7개 재판의 선고가 남아있고 지귀연 재판부도 해당 논고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씨는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면서 체포 영장이 불법이고 내란재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서부지법 영장도 ‘영장 쇼핑’이 아니라 정당한 관할 행사라고 못 박았다. 백 부장판사는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라며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라고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은폐 시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지난 1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귀연 재판장이 아주 편하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유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전 작업을 재판장이 상당 부분 정리를 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곧 열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재판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던 쟁점이 사라졌다"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결론은 전두환씨가 30년 전 사형선고를 받았던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정에서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공개된다.

김경호 변호사도 이날 <백대현 판결의 진짜 의미와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니 범죄도 없다'는 윤석열 논리는 완전히 파산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판결은 왜 중요한가"라며 "이 판결은 윤석열의 ‘무죄 시나리오’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붕괴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백대현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형량은 터무니없이 가볍지만, 판결의 내용은 매우 결정적이다. 사법부가 '윤석열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언한 첫 판결이기 때문"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윤씨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세현 특수본은 핵심 범죄인 공수처 본죄인 윤석열 직권남용을 고의로 기소에서 제외했다. 뿌리 없는 내란 수괴 기소로 수사도 영장도 위법한 상황을 초래했다.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역시 이 허점을 전제로 한 왜곡된 판단인데 무리하게 구속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 점도 그리고 '시간'이라도 체포실질심사 시간은 정작 고의 누락 한 것도 모두 윤설열과 한패하는 강한 의심의 증거였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강한 압박에 의한 조은석 특검의 직권남용 추가 기소로 이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진행될 과정과 관련해 "5년 선고에 분노하되, 판결의 법리적 성과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내란 본안 재판에서 더 이상 절차 위법을 이유로 한 무죄는 불가능하다"라며 "다만 지귀연이 백대현과 같이 초범 운운하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하면 항소심에서는 전담재판부에서 모든 범죄를 묶어, 윤석열  반란 수괴로 공소장 변경을 반드시 추진하여 모든 범죄가 사형에 흡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백대현 판결은 형량은 실패였지만, 윤석열 무죄 프로젝트를 박살낸 결정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