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주요 형사재판 선고가 잇따라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및 대출 사기 의혹 사건에서 최종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의원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  © 서울의소리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주목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 진행 중이며, 어제 (5일) 첫 공판이 열렸다. 권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회의원이면 돈을 묻지 않고 받는다는 특검의 편견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법질서를 경시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주요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다른 관심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의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 사건이다.

양 의원과 그의 아내 A 씨는 2021년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아파트 매입 자금 상환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에 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와 페이스북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1심(수원지법 안산지원)과 2심에서 양 의원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아내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양측 모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월 12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해 양 의원의 의원직 박탈 가능성이 크다.

이 두 사건 외에도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러 현직 정치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선고 시점이 가장 임박한 것은 권성동·양문석 의원 사건으로 꼽힌다. 특히 양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3월 12일로 다가오면서 안산갑 지역 재보궐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잇단 법적 리스크가 국회 운영과 여야 균형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두 의원 모두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1·2심 판결 흐름을 고려할 때 엄중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