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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전 "무죄 판례 검토" 지시

'검찰의 정권 봐주기' 본격 수사..'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정현숙 | 기사입력 2026/03/23 [17:03]

딱 걸린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전 "무죄 판례 검토" 지시

'검찰의 정권 봐주기' 본격 수사..'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정현숙 | 입력 : 2026/03/23 [17:03]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해 3월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특별검사팀(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게 김건희씨와 유사한 혐의의 주가조작범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논란'을 수사 중인은 종합특검팀은 23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이 전 지검장의 '무죄판결검토' 내부 메신저 메시지를 발견했고 종합특검에서도 위 메시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이창수 전 지검장이 A 담당검사에게 사내 메신저 메시지로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고 전송한 내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이 사실상 담당 검사에게 김건희씨의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가동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정보통신과·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총 5곳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 검사의 PC에서 확보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법조계에선 완성된 수사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민중기 특검팀의 압수물을 분석한 뒤 압수수색에서 미진한 부분을 포착하고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팀은 김건희특검팀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의 전후로 압수수색 시기를 넓혀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성명 불상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5월 부임한 이창수 전 지검장 휘하의 중앙지검은 같은해 10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 디올백 수수 사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씨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이마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특혜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 의혹까지 불거져 더 큰 논란이 일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논란은 김건희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요구했고, 이후 법무부가 인사 시점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을 전격 교체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차장을 탄핵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직무에 복귀한 이들은 6월에 사표를 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 3월 16일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지검장이 2025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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