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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미국 멈춘 총성에 네타냐후 곧바로 '법정행'...부패·뇌물수수 재판 재개

이스라엘 법원 "사법 시스템 정상화...총리 재판 재개" 성명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6/04/10 [13:23]

이란·미국 멈춘 총성에 네타냐후 곧바로 '법정행'...부패·뇌물수수 재판 재개

이스라엘 법원 "사법 시스템 정상화...총리 재판 재개" 성명

서울의소리 | 입력 : 2026/04/10 [13:23]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연합뉴스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전쟁으로 중단됐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뇌물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재개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원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비상사태 해제 직후 성명을 내고 "사법 시스템이 정상화됨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을 일요일(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학교와 법원 등 공공기관이 전면 폐쇄된 지 약 두 달 만의 조치다.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이 진행 중인 부패 의혹 형사 사건은 크게 3건으로 1건은 억만장자들로부터 호화 선물 26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 중 2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과 거래했다는 혐의다.

이에 따라 수년간 지연돼 온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 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수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2019년 말 기소로 시작된 네타냐후 총리 재판은 그간 총리 직무 수행과 전시 상황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잦은 법정 출석이 국정 수행에 지장을 준다며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의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가 급한 것처럼 네타냐후도 10월 총선에 정치적 운명이 걸렸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법무부의 의견 수렴과 법률 고문의 권고안 마련 등 절차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사면은 전례가 드물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 재개가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게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패 혐의에 더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안보 책임론까지 겹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현 연립정부의 재집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그가 계속 트럼프를 부추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휴전 중에 레바논을 공격한 것도 이란을 자극해서 판을 키우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첫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며 레바논을 맹폭했다. 9일(현지시간)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진 사람은 303명이고, 부상자는 6천92명이다.

 

이 대통령 "위안부, 유태인 학살과 다를바 있나" 이스라엘 규탄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 뒤 유기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이스라엘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Jvnior’ 계정이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Jvnior가 올린 영상에는 무장한 군인 3명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건물 옥상에서 밀어 아래로 떨어트리는 장면이 담겼다. Jvnior는 “실시간 영상: IDF(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후 지붕에 던져버렸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부른다”고 적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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