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쌍방울의 100억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지만, 검찰이 형량이 가벼운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불기소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이 주가조작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무시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3년 초, 금융감독원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상황을 확인해 관련 정보를 검찰에도 제공했지만, 불기소 처리해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축소하고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JTBC'가 13일 확보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3년 초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은 주가를 2배 넘게 띄우고 일당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나면 폭락한 사실이 한눈에 드러났다. 문건에는 쌍방울 계열사 '광림'이 2022년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웠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첨부한 차트엔 주가조작 일당이 1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넘긴 뒤 폭락하는 흐름이 보인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일당이 1700원대 주식을 4200원대로 띄워 팔았고 이후 1400원대로 폭락했다고 봤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도 쌍방울이 마스크 공급계약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띄운 뒤 1000만주를 팔아넘긴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당시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5개월 뒤에야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마저도 핵심인 금융자료는 받아가지도 않아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난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존재했던 금감원 차원의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1월 17일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쌍방울그룹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실시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11월 24일에 즉시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1월경에 조사가 완료됐다며 수원지검을 방문해서  쌍방울, 광림, 비비안. 3개사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했나"라고 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렇다"라며 "저희가 조사한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것이라고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금융 자료를) 안 가져갔다"라고 답했다.

당시 알맹이를 뺀 껍데기 자료만 받아 간 검찰은 1년여 뒤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혐의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사건을 덮어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건태 의원은 "김성태의 진술 협조를 받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근이 결국 금감원에서 조사한 그 사건을 덮어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허위공시 혐의로만 검찰이 기소했다. 관련해 박상용 검사는 JTBC에 "이재명 지사 방북이 주가 부양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덮어줄 이유가 없다" "주가 부양 문건이 저희에게 불리한 자료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한상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중간 보고회에서 "박상용 검사의 녹취도 국회에서 공개됐다. 형량 조정과 보석, 공익 제보자 지정을 함께 언급한 발언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 진술을 유도, 협박, 형량 거래까지 동원한 정치 검찰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이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장동, 서해, 통계 조작,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일정한 방향이 보인다. 모든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적 수사, 문재인 정부 인사 탄압 수사의 콘트롤 타워, 모두 윤석열이었다. 검찰은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조작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라며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을 당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14일 열리는 국정조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청문회로 진행된다. 이날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