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 안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접견실)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며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루 1회 이상 감방이 아닌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앞서 윤씨 측은 지난해 11월 "재판이 많아 주중에 변호인 접견할 시간이 잘 안 나와서 재판 관련 서류를 변호인들에게 바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씨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이달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7회다. 재구속 이후부터 지난 6일까지는 총 387건으로 일반 접견 1건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변호인 접견으로 나타났다.

구속 중인 김건희씨 역시 지난 6일까지 238일 동안 변호인 접견 211건, 일반 접견 137건으로 총 348건의 접견을 받았다. 김씨는 하루 평균 1.5회로 윤씨 부부가 감방이 아닌 대다수 시간을 접견실에서 보낸 셈이다. 다만 법률상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다.

윤석열 부부, 대통령 연봉의 4.6배 약 13억 영치금 출금

한편 윤씨는 재구속 이후 지난달 9일까지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액수로 350회에 걸쳐 전체의 99.4%인 12억3299만원을 출금한 거로 파악됐다. 김건희 씨는 구속 후 지난달 9일까지 4454회에 걸쳐 930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으며, 56회에 걸쳐 8969만원을 출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