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사진 오른쪽)과 박상용 검사./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소위 ‘조폭 세계’도 보스가 따로 있고 ‘행동대장’이 따로 있다. 때로는 보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부하 중 ‘순장조’가 감옥에 가기도 한다. 보스 대신 감옥에 가고 나중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기업 비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대표가 시켰으나 실제 처벌은 실무자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시는 윗선에서 내리지만 처벌은 조무래기 검사들만 받는다. 여기서 윗선이란 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을 말한다. 윤석열 정권의 경우 김건희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해 자신의 수사와 전직 대통령 부인들의 수사를 재촉하기도 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검찰의 민낯

국회에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되어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화영 변호인인 서민석에게 전화해 형량을 거래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전 국민적 분노를 샀다. 정당한 수사라 주장하면서도 위증이 드러나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한 꼴이 가관이다.

박상용은 “이재명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자신도 증인선서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가 대통령의 공소 취부 여부를 조건으로 내세워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권시절,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하다보니 생긴 ‘똥배짱’ 같아 보인다.

가족사진 보여주고 배 가르겠다고 한 정일권 검사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정일권 검사가 대장동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남욱을 구치감에 2일 동안 가둬두고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갈라 내장을 보여줄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말한 점이다. 이 말은 이재명이 주범이란 걸 고백하지 않으면 구형량을 높이겠다는 협박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민주당 특위원들이 관련 녹취록을 틀어주고 그 의도를 묻자 정일권 검사가 남욱의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해주려는 인도적 차원의 배려”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피의자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준 게 무슨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해주며, 그게 어찌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될 수 있겠는가?

윗선 밝혀야

한편 관심의 초점이 박상용, 정일권, 강백신, 언희준에게만 쏠리고 있으나 진짜 주범들은 따로 있다는 게 민주당 특위의 시각이다. 민주당 특위는 그 윗선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 더구나 차기 대선 후보를 수사하는 데 평검사나 부장검사 정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적어도 지검장,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다. 지검장과 검찰총장도 그 윗선인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다.

윤석열과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한 적 없다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에 대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국회에 나와 자신은 재임 기간 중 윤석열과 만났거나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을 잘 아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겠는가?

모든 지시는 대통령실-법무부-검찰총장-중앙지검 순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수사도 윤석열이 검사에게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을 통해 전해졌다는 게 김건희가 보낸 문자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에는 김건희가 V0였다.

종합특검, 이원석, 송경호 출국금지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종합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건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관련 수사 당시 검찰 최고책임자였다. 이원석 전 총장은 2024년 5월 김건희의 디올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사들은 휴대폰을 사실상 빼앗긴 채 오히려 김건희에게 조사를 받았다.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창수다. 당시 중앙지검 김건희 수사팀은 해체되고 좌천되었다.

김건희가 보낸 문자는 결정적 증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다시 수사한 뒤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 '셀프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도 조사했지만 수사 기간 부족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종합특검은 김건희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등에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권력 실세에 말 한 마디 못한 이원석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수사와 관련해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전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세운 게 아니다. 그들이 피의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한 검찰이 어디에 대고 정의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